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경기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레안’이 상임위 표결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났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 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갈렸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임위는 결국 표결을 실시, 4대 3으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다음달 임시회 개최 주장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례안 보류를 주장한 주미희 의원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송바우나 의원은 “시와 복지부 협의와 별개로 시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만 심의하면 되는데 보류 결정을 해 안타깝다”며 “조례를 제정한 뒤 복지부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시의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결정이라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음 회기 때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선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2학기부터 다자녀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3,945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었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된 예산은 약 335억원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