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서 270억여원 지출 예정… 국제시세와의 차액 1000억원은 양곡관리 예산으로 보전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계획과 관련해 “내부 절차에 착수해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하면 이번 주말 의결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교류ㆍ협력 관련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인 교추협은 자체 사전 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남북협력기금 지출 안건을 통과시킨다. 관계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추협 회의에서 대북 지원 비용 지출안이 의결되면 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 결정 절차가 완료된다.
세계식량계획(WFP)에 현물로 공여될 쌀 5만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할 돈은 쌀값만 총 1,270억여원이다. 쌀 5만톤의 국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원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ㆍ모니터링비 등 행정비 명목의 추가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되고, 국제ㆍ국내 가격 간 차액인 1,000억원 정도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전 방식으로 별도 지출된다.
교추협 의결 뒤 정부는 보관 중인 벼를 도정(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해 쌀로 만드는 등 공여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가고, WFP와는 수송 경로ㆍ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 공여 방식을 택한 건 WFP가 구축한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도 등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보내는 건 처음이고, 대북 쌀 지원 자체는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번 주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이런 입장에서 정부가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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