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순방 때 이재웅 동행, 정부가 비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20일 “정부는 이재웅 ‘타다’ 대표를 즉시 구속수사하고 ‘타다’에 대해선 즉각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로 택시업계와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가 아닌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 회사인 타다가 유상운수사업을 통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금지 업종으로 지정한 파견근로자 보호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성장에 결코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없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지금까지 네 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당시 이재웅 대표가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가 비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도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 대표를 즉시 구속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ㆍ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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