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어민이 지키나” 한국당, 정경두 국방 해임 요구

황교안 “해군 해경 육군 3중 방어막 뚫려” 경계 실패 군 질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당들은 북한 어선이 군과 해경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동해 삼척항에 정박한 ‘동해안판 노크 귀순’ 사건을 놓고 “국가 안보가 무장해제 됐다”며 공세를 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 해군ㆍ해경ㆍ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우리 군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을 군ㆍ경이 아닌 어민이 발견해 신고한 점을 겨냥해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군의 사건 은폐 시도도 조준했다. 허술한 해상ㆍ해안 감시 체계 실태를 감추고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으려 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군의 발표는 축소에 급급했고, 어선이 동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거짓 이야기도 했다”면서 “사태를 축소한 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해상 경계작전 실패에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군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가운데) 의원과 얘기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에 한국당은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무장해제를 가져 온 정경두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군 수뇌부를 비판했다.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