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좌천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하루 전 나온 발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플로리다주로 향하기 전 ‘파월 의장 좌천을 원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파월 의장)가 무얼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이어 “평평한 운동장을 원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며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유럽 등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 의해 의장직에 올랐지만, 지난해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온 파월 의장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이번 발언은 백악관이 수개월 전 파월 의장을 이사로 좌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 이후에 나왔다.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월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이사직만 유지하는 방안의 법률 검토작업을 벌였다. 검토 결과 백악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해당 작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서 그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6개월 전 일어났다고 주장한 내용이고, 현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파월 의장의 좌천 논의는 그에 대한 해임이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2월부터 파월 의장 해임이 가능한지 측근들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하지만 경제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 법에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준 이사에 대한 명확한 보호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해임을 위해선 법적 비행이나 기본적인 의무 소홀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 파월 의장 역시 “2022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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