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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상임위도 ‘여 따로, 야 따로’ … 두 달째 촌극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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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상임위도 ‘여 따로, 야 따로’ … 두 달째 촌극 반복

입력
2019.06.17 16:11
수정
2019.06.18 00:4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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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與의원 중기부 현안 보고 때 野의원들은 한전 방문

박영선(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선(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각자 관련 일정을 수행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며 상대가 잡은 일정에 서로 협조하지 않는 탓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따르면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상견례와 현안보고를 겸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지난 4월 박 장관이 취임한 뒤 상견례를 하지 못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법안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홍일표 산자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현안 보고회의를 가졌다. 한전 부채,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사실상 여당을 배제한 채 ‘반쪽 상임위’를 개최한 셈이다.

국회 문이 두 달 넘게 잠겨있으면서 이처럼 반쪽 상임위가 열리는 일이 최근 잦아졌다. “민생은 뒷전”이란 비난을 의식해 일정을 잡고는 있지만 여당은 야당 위원장이 잡은 회의에, 야당은 여당 위원장이 추진한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소관 부처의 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부로 과방위원 20명 중 6명만 참석해 ‘전체회의’란 말이 무색해졌다. 지난 12일엔 국회 교육위가 7주 만에 법안소위 회의를 했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회의를 무차별적으로 열면서 국회 파행 장기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짜리’로 개회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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