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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vs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 압박 ‘마지막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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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vs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 압박 ‘마지막 카드’ 만지작

입력
2019.06.17 15:44
수정
2019.06.17 1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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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G20서 트럼프·시진핑 담판

로스 美상무장관, 언론 인터뷰서

“무역분쟁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

2017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17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간 무역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양국이 서로를 압박할 사실상 ‘마지막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 중국을 압박했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관세 부과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고, 중국은 희토류(稀土類) 관련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담판을 앞두고 양측의 마지막 수 계산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거친 후 USTR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관세부과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끝난다. 미중이 오사카에서 머리를 맞대 무역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낮지 않지만 미국 당국은 공청회 개시와 더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언제라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에 관세를 반드시 부과해야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관세의 위력을 이해한다”라며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G20회의에서 무역분쟁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로스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최상의 결과는 협상을 재개하자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라며 “두 정상은 무역 합의를 시행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 CNBC와 인터뷰에서도 “G20 정상회의는 최종 합의의 자리가 아니다”고 못박은 바 있다.

중국의 대응도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이는 ‘희토류 카드’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다. 미국이 2014~2017년 수입한 희토류 가운데 80%가 중국산이어서 중국이 대미 수출제한을 할 경우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멍웨이(孟瑋)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대변인은 17일 희토류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희토류가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특수 가치를 잘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발개위는 수차례 희토류 산업 좌담회를 열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서구 언론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희토류 수출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기 위한 선제 단계로 파악해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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