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1년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 ‘지표금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2012년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무위험 지표금리(RFR)’가 개발 중인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14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체 지표금리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새 지표금리를 공시하고, 20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지표금리로 사용 중인 CD금리는 하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2012년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리보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국제 금융감독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지표 개선을 각국에 권고했다.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리보는 각 은행의 리스크(위험) 등을 감안해 산출되는데, 개별 은행이 영국은행연합회(BBA)에 보고하면 BBA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때문에 어떤 은행이 금리를 부풀리거나 축소해 보고하면 리보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2022년에 호가에 기반한 리보 산출방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조작 가능성이 작은 무위험 지표금리를 만드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숙제다.
국내에서 단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도 은행의 리스크를 반영해 호가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어 리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실거래에 기반한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지금까지 지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산출기관 내부통제와 공시방식을 규율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산출 과정을 규제해 조작 가능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금융거래지표법 통과가 시급하다.
다만 대체지표로 어떤 지표가 쓰일지는 미정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환매조건부매매(RP)금리’ 등을 대체 지표금리로 채택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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