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답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공작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 대응 검토도 시사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서 촉발된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역대 최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인 183만명이 참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가 국회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도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하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야당을 궤멸대상으로 보는 이런 정치가 국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답해달라는 취지로 공을 넘겼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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