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모습.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Current account turns into red in seven years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 전환

The country suffered a current account deficit in April for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The shortfall can be attributed to a sizable drop in exports. This is certainly a cause for concern for Korea’s export-driven economy.

한국은 지난 4월 7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는 큰 폭의 수출 감소에 기인한다. 이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분명 우려를 갖게 한다.

On Wednesday, the Bank of Korea (BOK) said the monthly current account fell into the red by hitting $660 million, a setback compared with the surplus of $4.82 billion in March. It also ended 84 months of surpluses.

수요일 한국은행은 월별 경상수지가 6억6,000만불 적자로 전환했는데, 이는 지난 3월 48억2,000만 달러 흑자에 비하면 부진한 것이다. 이로써 84개월의 흑자 행진은 끝났다.

The red figure is not surprising given the prolonged economic slump. First of all, exports, which have been on a five-month downward spiral,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deficit. Overseas shipments of goods fell 6.2 percent year-on-year to $48.3 billion in April. This was due mainly to tumbling sales of semiconductors ami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우선, 5개월째 하락 행진 중인 수출이 적자의 원인이다. 상품 수출은 4월 전년 동기비 6.2% 감소해 4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감소는 주로 세계 경제가 하락하는 가운데 폭락한 반도체 판매 때문이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country’s trade surplus declined to $5.67 billion from $8.47 billion in March. This was a far cry from a $9.62 billion surplus recorded in April last year. The sum may decrease further if the U.S.-China trade war escalates down the road.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무역 흑자는 3월의 84억7,000만 달러에서 56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4월 96억2,000만 달러 흑자와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수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향후 악화된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The central bank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e trying to downplay the serious nature of the current account swinging back to the red. They argued that the monthly deficit is a temporary phenomenon caused by a seasonal increase in dividend payments overseas. The payments, in fact, jumped to $6.78 billion in April, bringing about a $4.99 billion shortfall in the investment income balance.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 이 양 기관은 경상수지 적자가 해외 배당금 지급의 계절적인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배당금 지급은 사실 4월에 67억8,000만 달러로 급증하여 투자 소득 수지에 49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야기시켰다.

The BOK and the ministry are optimistic that the current account could return to the black next month. They predict the country will enjoy an annual surplus of more than $60 billion this year. They impl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urrent account, a broad measure of the nation’s glob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net earnings on cross-border investments.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가 다음달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올해 한국이 600억 달러의 흑자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과 국가간 투자에서 순소득을 측정하는 경상수지에 문제가 없다고 함축하고 있다.

Yet policymakers should not go too easy on this matter. The deficit, though temporary as they pointed out, should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Korean economy. This is why the economic team of President Moon Jae-in should take timely and proper measures to speed up economic recovery.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그들이 지적한 대로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한국 경제에 대한 경종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이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대책을 취해야 하는 이유이다.

The main pillars of the economy ―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 have been in the doldrums because of sluggish domestic demand and plunging exports. Moon’s much-touted “income-led” growth policy has so far failed to make any progress. Steep hikes in the minimum wage and a shortened 52-hour workweek have weighed down heavily on businesses, particularly smaller ones and the self-employed. As a result, job opportunities have become scarcer.

경제의 주축인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잘 홍보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아직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단축된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는 기업, 특히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취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President Moon and his policymakers should no longer engage in wishful thinking that the economy will get better in the second half or early next year. Instead, they need to admit their policy blunders, change their misguided direction and work out new policies that can promote deregulati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Otherwise, they cannot make people better off.

문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경제가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에 더 이상 몰두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은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꾸고, 규제 완화,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가 없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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