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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내에서도 "기밀 유출은 범죄행위"… 한국당만 강효상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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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내에서도 "기밀 유출은 범죄행위"… 한국당만 강효상 감싸기

입력
2019.05.24 17:04
수정
2019.05.24 23:3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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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한국당서 출당시켜야” 공개 비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7일 청와대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2012-10-07(한국일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7일 청와대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2012-10-07(한국일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 내에서도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청와대는 (강 의원이 공개한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무슨 기밀이냐, 청와대 거짓말부터 따져야 한다”며 강 의원을 두둔했다.

대표적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강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의 출당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현정부에 대한 외교정책도 공개 비판할 정도로 대표적 보수 외교통으로 꼽힌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전날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외통위원장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강 의원 엄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짓말과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것을 파고든 것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당시 강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 기밀은 아닌 것이고, 반대로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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