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ㆍ고성장 정책… 재선 성공에 시장 긍정적 반응
‘비정규직 80% 이상’ 열악한 노동 여건 등 골칫거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지지자들이 23일 뉴델리에서 집권 인도인민당(BJP)의 총선 승리에 환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23일 인도 증시의 센섹스(Sensex)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 흐름에도 연초보다 7% 이상 오른 인도 주가는 ‘모디노믹스(모디의 경제정책)’의 효과에 시장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모디 총리가 펼칠 ‘2기 모디노믹스’는 동시에 높은 실업률과 부실한 인프라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여럿 안고 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모디노믹스는 친기업ㆍ고성장 정책으로 대표된다. 모디 정부는 특히 해외직접투자(FDI)를 늘리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인 FDI 감소 추세와 반대로 인도의 FDI는 2014년 모디 집권 이후 계속 증가(2013년 281억달러 → 2018년 422억달러)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FDI의 정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부분의 산업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간접세를 폐지하고 통합간접세(GST)를 도입한 것도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했다. 글로벌 기업에게 인도는 13억 인구가 언제든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한국도 현대ㆍ기아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세워 전기차 공급에 나서고 있다.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자동차 우대 정책에 주목하고 수요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하지만 경제개혁 과정에서 모두가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고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노동 여건이 골칫거리다. 인도 통계청 국가표본조사국(NSSO)은 2017~18년 사이 실업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로 집계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당초 모디노믹스가 ‘메이크 인 인디아’를 표방하며 역점을 둔 제조업의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해 온 인도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늘어나는 청년 인구와 산업 전환기 실직자를 흡수할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게 당초 모디 정부의 계획이었다.

모디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의 제조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항만ㆍ도로 등 인프라 개선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도로ㆍ철도ㆍ전력공급 등 부실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투자 비중은 여전히 GDP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인프라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리스크로 작용해, 세계은행은 2015년에서 올해까지 인도의 인프라신뢰성지수를 8점 만점에 2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인도는 청년층과 노동가능 인구가 매우 두텁지만 산업기반이 부실해 풍부한 노동력을 제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모디 정부 2기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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