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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방이냐, 권력 과시냐… 관사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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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방이냐, 권력 과시냐… 관사의 정치학

입력
2019.05.27 04:40
수정
2019.05.29 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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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관사 어린이집 부지에

15층 규모 행복주택 건립 예정

경북도, 호화 논란 한옥 관사와

포항시 소재 아파트 등 2곳 사용

시장관사 부지에 23년간 운영돼 온 국공립 어린이집(지하1층, 지상2층)은 2021년12월에 15층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새단장 될 예정이다. 이곳엔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울산시 제공
시장관사 부지에 23년간 운영돼 온 국공립 어린이집(지하1층, 지상2층)은 2021년12월에 15층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새단장 될 예정이다. 이곳엔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건축주택과는 요즘 150억원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시장 관사가 있던 부지에 23년간 운영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지하 1층, 지상 2층)이 15층 규모의 복합주택으로 탈바꿈 될 막바지 프로젝트 실행에 주력하면서다. 이 복합주택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필요한 가구(4~15층)와 공영주차장(2,3층), 어린이집(1층)이 들어설 예정이다. 1980년 당시 건립된 관사가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신한 이후, 이번에 복합주택으로 재탄생하는 형태다. 김정임 울산시 건축주택과 주무관은 “노후화된 어린이집이 개선이 필요했고 무주택자의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해야 했던 터에, 2년 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지역’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현재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설계 단계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 중인 이번 행복주택은 올해 11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돼 온 ‘관사(官舍)’의 변신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장의 숙식 및 업무 연장 공간이었던 관사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속속 탈바꿈하면서다. 호화 논란 속에 여전히 관사 사용을 고집하는 곳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 80개에 달했던 전국 지자체장의 관사는 올해 5월 현재 기준, 21곳으로 집계됐다.

‘구시대의 전유물’로 각인된 관사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용도 변경이나 폐지 등으로 큰 방향을 잡아간 상태다.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관사 유지 관리 등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다.

민선7기 이후 완전 개방된 부산시장 관사내 잔디정원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부산시 제공
민선7기 이후 완전 개방된 부산시장 관사내 잔디정원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부산시 제공

최근에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사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선 이후, 부산시 관사는 잔디정원 완전 개방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올해 7월 추가 개방될 ‘숲 속 도서관’’을 감안하면 본관 건물(연면적 2,437㎡)의 2층(452㎡)을 제외한 90% 이상이 공공목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녀간 관사 이용객은 1만7,000여명으로, 2017년 한 해 방문객 규모를 넘어서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조짐이다.

2017년 10월 제주지사 관사에서 새롭게 선보인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지난 한 해 25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공.
2017년 10월 제주지사 관사에서 새롭게 선보인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지난 한 해 25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공.

제주도 역시 관사 개방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옛 대통령의 제주지역 숙소로 알려진 제주지사 공관(1984년 부지 1만5,025㎡, 전직 대통령 총 11차례 방문)은 2017년 10월부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이 도서관은 꾸준한 인기 속에 지난 한 해 25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미 입소문을 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 신청사 뒷편에 자리한 잡아센터(구 대외통상교류관)내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 신청사 뒷편에 자리한 잡아센터(구 대외통상교류관)내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하지만 여전히 관사 활용에 보수적인 지자체도 적지 않다. 경북도는 광역단체로는 드물게 2개의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청 신청사 뒷편(부지 5,000㎡)에 지하 1층, 지상 1층 한옥으로 마련된 잡아센터(옛 대외통상교류관)내 별도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 중이다. 이 지사는 이곳을 자비로 이용 중이지만 부지 1,285㎡에 전용면적 174㎡(방 2, 거실 1개)인 업무용 대외통상교류관내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북도의 제2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도 환동해본부 출퇴근용으로 포항시에 도의 재정으로 마련한 전용면적 84.69㎡ 아파트(전세금 1억원, 2년)를 사용중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아파트를 1주일 평균 1,2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사 관사는 지난달 24시간제 어린이집 '충남 아이키움뜰'로 변신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남지사에게 관사를 넘겨준 정무부지사가 같은 크기(112.4㎡)의 아파트를 새 관사로 사용하면서 관사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지사 관사는 지난달 24시간제 어린이집 '충남 아이키움뜰'로 변신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남지사에게 관사를 넘겨준 정무부지사가 같은 크기(112.4㎡)의 아파트를 새 관사로 사용하면서 관사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지사 관사의 경우엔 예기지 않은 ‘꼼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충남지사는 지난 달 전국 최초로 관사를 변형, 24시간제 어린이집인 ‘충남 아이키움뜰’로 선보이면서 주목 받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본인의 관사를 내주는 대신 정무부지사의 아파트(112.4㎡) 관사를 월 20만~30만원대로 이용 중이다. 하지만 결국 정무부지사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2억6,000만원 상당)를 구입,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어 결국 ‘돌려막기’ 관사 이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여비서와의 성추문과 관련,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안희정 전 지사도 이 관사를 사용해왔다. 2017년 충남도 국정감사에선 호화운영(부지매입 및 건축비에 18억4,270만원, 매월 공과금 80여만원 납부, 청원경찰 3교대 24시간)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이전 시장이 없앴던 관사를 부활시킨 곳도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6년 2월부터 수성구 수성동의 롯데더퍼스트클래스 99㎡ 아파트를 6억4,800만원에 구매, 관사로 사용 중이다. 연간 416만원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2006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없앤 관사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모양새다.

이와 관련, 2010년 예산 낭비와 낮은 활용도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던 행안부에선 지자체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관사의 폐지와 주민개방 활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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