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표 복지사업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표퓰리즘’의 논란과 일부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재협의가 남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상 그가 추진하는 사업도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출생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14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이들 14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모두 3,730억원이다. 도의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은 2030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출산과 육아, 일자리 창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 중장년 및 노년기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도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계획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내 집 마련을 쉽도록 하기 위한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출산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파주와 의왕, 수원 영통 등 8개 지역에 1,316호를, 2022년까지 1만호를 짓는 게 목표다.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사업비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직장맘을 위한 ‘아동수당’, ‘아이돌봄사업’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학교에 입학할 때면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으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 동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군 복무 청년대상 상해보험은 군 복무중 사망 또는 다쳤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1인당 연간 4만1,000원의 보험료(연간 25억원 소요 예상)를 도가 내 주는 것이다. 도는 이외에 4060 세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7억2,000만원을 책정, 맞춤형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도 지원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혜택을 받을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국민연금 등 주춤한 사업들도 있다.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을 납부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146억6,000만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민에게만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 재협의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청년배당 사업 역시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이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복지가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인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재 복지부와 재협의 중인 사업 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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