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당국의 동산(動産)금융 활성화 대책시행 1년 만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등을 뜻하는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담보 가치가 떨어져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담보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실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4,700억원(잠정치)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23일 금융위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2,000억원대 수준이던 잔액 규모는 그해 연말 4,023억원으로 두 배 뛰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16곳 가운데 13곳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확대에 나선 이유는 동산이 중소기업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대출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담보(2017년 기준)의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의 비율은 0.05%에 불과할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 편향이 강한 탓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거절사유 1순위는 ‘담보가 부족했기 때문(40.4%)’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해 기업 보유 동산을 형태를 막론하고 담보물로 인정하고 현행 4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책 발표 당시 시장에선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감이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커 고스란히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2016년 한 육류유통업자가 보관 중이던 육류의 가격을 부풀리고 중복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동양생명 등에 4,000억원 넘는 피해를 안긴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이IoT 기술을 활용한 동산 담보물 관리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은행들이 동산에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시켜 담보물의 위치와 훼손ㆍ분실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담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이 마련됐다. 시스템 도입 이전엔 모 은행의 경우 대출 기업의 담보물인 재고상품이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하며 매월 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A은행 관계자는 “IoT기술이 담보물의 분실 위험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담보물 관리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이 자리잡으면 신용대출을 승인해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동산금융 확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부실 위험 때문에 대출금액을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실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산금융이 혁신 기술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장려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지난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치가 불분명한 담보를 금융권이 떠안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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