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단순ㆍ관련직종 취업률 20%p 이상 차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자 직업훈련 총괄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 받은 훈련 기관이 훈련 과정과 상관없는 직종에 수료생들을 취업시켜 실적을 부풀리기 일쑤인데도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훈련 기관 인증 평가 및 훈련 과정 통합 심사를 위탁 받아 시행 중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현재 취업 여부만 고려하는 ‘단순 취업률’로 훈련 기관 및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인 취업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훈련 과정과 관련 있는 직종에 취업했는지 여부 역시 고려하는 ‘관련 직종 취업률’도 산정해야 합리적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단순 취업률 산정 방식은 훈련 과정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해도 성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작지 않았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2조7,552억원에 달하는 실업자 훈련비를 지원 받은 훈련 기관 1만2,260곳의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을 비교해 본 결과 훈련 기관인 A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수료생 3,334명의 단순 취업률이 63.7%에 이르렀지만 관련 직종 취업률로 재산정하면 22%로 41.7%포인트나 떨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의 차이가 20%포인트를 초과한 훈련 기관이 43.5%(5,334곳)에 달하고, A학교처럼 40%포인트를 초과한 훈련 기관도 9.8%(1,203곳)나 됐다. 게다가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 간 차이가 20%포인트를 넘는 훈련 기관의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53.1%로 늘었다.

이런 난맥상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훈련 직종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예산 집행액 상위 10개 훈련 직종(1조5,344억원 투입)과 취업 직종의 관련성을 감사원이 분석해봤더니 ‘금형원 및 공작 기계 조작원’의 경우 단순 취업률은 78.9%나 됐지만 관련 직종 취업률을 보면 고작 29.4%여서 무려 49.5%포인트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훈련 기관의 취업률 성과가 과대 평가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직종 훈련 과정이 실제 인력 수요보다 과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업자 훈련 기관 인증 평가 및 훈련 과정 통합 심사 때 훈련 기관의 단순 취업률 외에 관련 직종 취업률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직업능력심시평가원의 훈련 기관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에 집행된 예산은 7,767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가 훈련 과정 수료자를 기준으로 훈련 기관에 지급해야 타당한 추가 훈련비를 중도 탈락한 인원 등을 제외하지 않고 등록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추가 훈련비를 지급해 2015~2017년 총 4,209개 훈련 기관에 약 105억원이 더 지급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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