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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라도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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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라도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 해”

입력
2019.05.20 18:19
수정
2019.05.20 1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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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해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 원료 가격 문제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전력요금 인상으로 바로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전기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 때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상승하는 원전 가동률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 장관은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누진제 개편은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은 명백하게 이번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종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한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내는 참담한 상황인데도 이낙연 총리와 성윤모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한다”며 “다음 세대에 천문학적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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