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대 못 미쳐”
박주민 “자신들 이익 위해 아전인수ㆍ침소봉대”
당정청이 20일 경찰개혁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경찰개혁안을 마련해 사실상 경찰조직의 힘을 빼고 검찰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작 회의 시작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날 회의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사법개혁특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나왔다. 청와대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경찰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경찰에 대해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곧바로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면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의원들도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검찰을 향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과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간 합의내용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에 기반해 얘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도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얼마나 국민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데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직접 비판 대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 할 것이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들어 참석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경찰개혁 입법이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 한다.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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