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대 재정 기조 비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며 문 대통령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부총리 지시를 폭로하는 등)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40%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대표는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며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16일 발언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16일 회의에서 홍 부총리 등도 대통령 앞에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고 기재부가 이를 고발하자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