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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 대통령,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 들어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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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 대통령,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 들어야겠나”

입력
2019.05.20 15:02
수정
2019.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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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대 재정 기조 비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며 문 대통령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부총리 지시를 폭로하는 등)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40%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대표는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며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16일 발언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16일 회의에서 홍 부총리 등도 대통령 앞에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고 기재부가 이를 고발하자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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