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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최악인데,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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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최악인데,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 자화자찬

입력
2019.05.19 16:37
수정
2019.05.19 2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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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일자리 수석 “정책효과로 취업자수 증가” 

 제2 광주형일자리, 경북 구미에 무게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피링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피링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청와대는 19일 올해 나타나고 있는 고용 동향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종합할 때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청와대 입장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인을 자영업과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로 꼽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고용상황이 희망적이라는 근거로 전년과 비교해 증가된 취업자 증가수를 들었다. 그는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9만7,000명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 증가수인 10만~15만명을 뛰어 넘었다는 것이다.

정 수석은 이 같은 성과가 정책효과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분야는 약 10만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제2벤처붐ㆍ4차산업혁명 정책을 편 결과 신설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보건복지분야 취업자도 작년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고용상황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 기저효과는 있다”면서도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상황과 정부 발표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조업과 자영업은 기존의 고용을 떠받치던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기존 취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결국 정부로서도 제조ㆍ자영업 분야에서 정책 성과가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도 제조ㆍ자영업 분야를 향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벤처붐과 혁신선도 사업 정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또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6월내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 수석은 지난 2월에도 후보지로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소개한바 있다. 광주의 뒤를 이을 지역으로는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구미가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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