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민 지원 변함 없어”, 농민 “사회보장제가 보조금으로 변질”
영남권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추진해 주목 받는 경북 봉화군이 당초 ‘농민수당제’에서 한발 후퇴한 ‘농업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민수당제는 지난해 7월 민선 7대 봉화군수로 취임한 무소속 엄태항 군수가 선거 과정에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공약한 농민지원제도다. 군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역 내 5,600여 농가에 연간 각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군은 내년 70만원, 2021년부터 100만원까지 늘릴 계획도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봉화군의회가 “조례 제정이 먼저”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이에 따라 군이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군수 공약과 달리 농민수당이 아닌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농민회는 군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농민수당제의 취지가 상당부분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로서의 농민수당제를 보조금 형식의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제로 바꿨다는 것이 쟁점이다.
농민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농업 경영안정자금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보조금 중심의 농정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인 농민수당을 기대했으나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농민회의 입장이다.
농민회 측은 “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농정당국이 보조금을 미끼로 농민을 줄 세우는 폐해가 있는데다, 보조금을 이중삼중 받는 농민을 가리키는 ‘관변농업인’ ‘다방농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당을 가구별로 지급하면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여럿일 경우와 여성농민 상당수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 등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초래한다. 농민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 누구나 일률적인 금액의 수당지급을 바라고 있다.
농민수당제는 전남 해남을 비롯해 함평ㆍ광양ㆍ화순 등 시군은 시행 중이거나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전북, 경기, 충남 등의 광역단체도 도입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직불금 제도 개편안과 다른 광역자치단체 추진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로 일률적 지급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 경영안정자금으로 바꾸었을 뿐 기본적인 농민 지원제도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며 ”여러 농민단체와 3차례 토론회를 통해 명칭변경에 이해를 구했다”며 조례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군은 17일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성일(57) 전 봉화군농민회장은 “농민수당제를 온전히 수용하거나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기 바란다”고 촉구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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