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대로가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단순 경기부양은 답 아냐”

 경제 구조적 하락국면… “생산성 향상되면 2020년대 성장률 2.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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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018년 경제성장률 및 요소별 기여도 현황.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대엔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생산성을 높일 기업활동ㆍ노동ㆍ금융 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당장의 성장세를 떠받치기 위한 단기 부양책만 반복하면 현재의 2%대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1991~2018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서 투입요소(노동+자본)와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01~2010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4%) 중 생산성의 기여도는 1.6%포인트였던 반면, 2011~2018년엔 성장률(3.0%) 중 생산성 기여도가 0.7%포인트로 급감했다. 최근의 저성장 국면이 세계경제 둔화 등에 따른 일시적 침체라기보단,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성은) 적절한 사회ㆍ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제도적 환경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말하면,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인 △기업활동규제 △노동규제 △금융제도 △국제무역 자유도 등이 2010년대 들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연구위원은 이런 생산성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1.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생산성 둔화와 더불어, 고령화의 영향으로 취업자수(노동)와 같은 양적 지표까지 둔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적인 제도 혁신으로 경제에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높아질(2010년대 0.7%포인트→2020년대 1.2%포인트) 경우, 202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구조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한 ‘경기 살리기’용 재정지출 확대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성장률 둔화가 구조적이라면 단기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대에 대해선 “(보고서에서 지적한) 재정과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