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결정… 인천ㆍ광주에도 1개씩 추가
이호승(맨 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을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는 시내면세점 3곳이 추가로 허용됐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성을 따져 판단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화가 수익 악화로 면세점 면허까지 자진 반납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출혈경쟁을 더욱 부추길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26곳 시내면세점, 32곳까지 늘 수도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바뀐 관세법은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대기업) 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이날 결정은 바뀐 관세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5개를 추가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내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1개가 부여된다. 제주와 부산은 신규특허 요건은 충족했으나, 지자체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는 특허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이달 지역별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특허 수만큼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국의 시내면세점은 현재 26곳(대기업 14곳+중소ㆍ중견 12곳)에서 32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 김문중 기자
◇출혈경쟁 부추기나

면세점 업계는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사업자가 더 늘면 출혈경쟁이 심화될 거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2015년 6곳이던 서울의 시내면세점은 13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이후 면세점들은 중국 보따리상(다이궁ㆍ代工)을 유치하기 위해 송객수수료(보따리상을 데려온 여행사에 지불하는 대가)를 대폭 높였다.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1조3,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면세유통 채널이 늘어나자 명품 브랜드들이 면세점 입점을 꺼리며 후발업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갤러리아면세점 63은 3년간 1,0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달 조기 영업종료(특허 반납)를 결정했다. SM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중견업체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와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자칫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 ‘빅3’ 중심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면세점 매출의 87%는 빅3 면세점이 거뒀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특허를 3개로 결정했다”며 “시장 포화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일부 대기업이 추가 특허를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선 사업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서울 지역 추가 특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관측한다. 현대는 작년 11월 개장한 강남무역센터 면세점 1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롯데는 3곳,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에 있는 `갤러리아면세점 63’. 한화는 오는 9월부로 면세점 사업을 종료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한화갤러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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