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간… 공공 일자리 확대엔 “신중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 고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한국은행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가 담겼다. IMF 연례협의단은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최소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려 평균임금의 46% 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1%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3.6%다.
IMF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아울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다변화와 서비스 분야 자유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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