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상황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Humanitarian move aimed at breaking deadlock

인도주의적 조치는 교착 상태 타개를 겨냥하고 있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formally floated the idea of providing food aid to North Korea. The idea came four days after Pyongyang test-fired short-range missiles into the East Sea. The announcement followed Moon’s phone conversation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문재인 행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방안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시험 발사한 지 4일 후에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에 발표되었다.

The proposed assistance is certainly designed to help break the deadlock over not only inter-Korean ties but also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Simply put, it is a carrot to appease the Kim Jong-un regime that has refused to hold dialogue since the failure of Kim’s second summit with Trump in Hanoi in late February.

식량 지원 제안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회담의 교착 상태 타개를 돕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간단히 말하면, 식량 지원은 지난 2월말 하노이에서 김정은-트럼프 간의 2차 정상회담 실패 후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한 당근이다.

According to Cheong Wa Dae, Trump expressed support for Seoul’s provision of food aid to the North. Presidential spokeswoman Ko Min-jung quoted Trump as telling Moon during their phone conversation that the South’s provision of food to the North as a humanitarian move will be a "timely" and "positive" step, and gave his support.

청와대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의 대북 식량 지원에 지지를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적 움직임으로서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이를 지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고 인용했다.

The aid offer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Seoul and Washington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food assistance to the poverty-stricken North. Last week U.N. agencies said in a report that North Korea was in need of about 1.36 million tons of additional grain to make up for an acute food shortage.

대북 식량 지원 제안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지난주 유엔 산하 기구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36만 톤의 추가적인 곡물이 필요하고 말했다.

More importantly,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are trying to use the humanitarian move as an incentive for the North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s things stand now, it is important to keep the momentum for dialogue alive.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event Pyongyang from escalating tensions with more military provocations.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지도자들이 이런 인도주의적 조치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That’s why Seoul and Washington have shown a measured response to the North’s Saturday launch of the missiles. A possible tit-for-tat reaction could make matters worse, probably seeing the North shut the door on talks with the South and the U.S.

이는 한미 양국이 토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보인 이유이다. 맞대응을 한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켜, 아마도 북한이 남한 및 미국과의 회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The Moon government needs to decide how to deliver the proposed food aid to the North, either through an international aid agency or directly. It also needs to work out the details, including the amount and timing.

문재인 정부는 국제 기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지원하는 등 식량 지원 전달 방안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원 규모나 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Officials are expected to talk with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who is in Seoul to discuss issues such as the North’s launching of the missiles and the food aid proposal. They need to map out measures to prod the Kim regime to return to dialogue.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식량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Yet the problem is whether Pyongyang will accept the food aid offer. No one can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rejecting the proposal unless the U.S. accepts its demand for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partial denuclearization steps.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식량 지원 제안을 수락할 지 여부이다.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이 식량 지원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n this regard, Seoul and Washington should step up their joint efforts to persuade Pyongyang to stop its high-pressure tactics and resume the denuclearization talks. For its part, the North needs to respond to the goodwill gesture by the South and the U.S. in a positive way. If it loses this opportunity to get out of the impasse, the North will face the grim reality of famine and economic woes on the top of sanctions.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고압 전술을 중단하고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교착 상태를 벗어날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은 제재 속에서 기근과 경제 위기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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