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수업을 줄이고 강사들을 대거 해고했다며 이들의 복직과 강사 일자리 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강사법 온전한 시행과 대학해고강사 원직복직을 위한 집회를 열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며 최소 1년 이상을 임용하도록 해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려는 대학들이 강의수를 줄이고 강사들을 대거 해고했다는 것이 강사공대위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상 전체 강좌 수는 2018년 1학기 31만 2,008개에서 올해 1학기 30만 5,353개로 6,600여개 감소했다. 이 시기 소형강의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대형강의 비중도 늘어났다.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은 2018년 1학기 16만 4,689.4 학점에서 올해 1학기 13만 8,854.9학점으로 2만 6,000여 학점이 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해고강사를 복직할 것을 대학들에 요구했다. 강사공대위는 “(강사가 줄어드는 대신) 초빙교수와 원직장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겸임교수는 증가했다”며 “사립대학들이 ‘강사에게 강의를 주느니 차라리 수업을 없애겠다’며 강사들과 교육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강사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대변인은 “강사 구조조정으로 소규모 강의가 사라지고 세부전공이 파괴되면서 학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대학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유총 사태에 개입했듯이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강의수를 줄이고 대형강의를 늘리는 것에 대해 학생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중앙대 3학년 박기현씨는 “학교는 강사법 시행이 예고되자 대형강의를 확대하고 수업을 줄이며 졸업학점을 낮추는 학사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교 측 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과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대형 박사 학위기를 함께 찢는 퍼포먼스를 벌인 후 청계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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