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Life has not changed much under Moon administration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President Moon Jae-in posted some remarks on social media on the occasion of May Day, which fell Wednesday.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발언을 SNS 통해 내놨다.
On Facebook, he underlined that he has tried to respect the labor sector, saying th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workers was among the most crucial policy goals of his administration. For this, he said his government has pushed various policy initiatives, such as increasing the minimum wage, transitioning irregular workers to regular positions and introducing the 52-hour workweek.
그는 페이스북에서 노동계 존중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It is undeniable that Moon has shown more sympathy toward the struggles faced by the working classes compared to his recent predecessors, and has tried to reflect their voices in his polic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he has shown special attention to the issues faced by irregular workers and vowed to open "an era of zero irregular workers."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더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정권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Such a bold declaration right after Moon took office in May 2017 raised the hopes of numerous irregular workers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but things have changed little for them. Ironically, the pro-labor policies have only aggravated the discontent of the labor sector and many workplaces and workers are complaining of the mounting side effects. Small business owners have complained of the burden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nd many companies and workplaces have been reluctant about the transition to regular positions because of the expected increase in costs, leading to hiring cuts and layoffs.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나온 이런 대담한 선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들에게는 사정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의 친노동 정책은 노동계의 불만만 가중시켰고 많은 직장과 근로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직장들은 비용 증가 예상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꺼려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와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he increasing complaints show that Moon's labor policies are not entirely effective despite the good intentions behind them. The sad reality is that Korea is still a very tough place for workers. It has some of the longest work hours in the world. And many people who are employed are stuck in irregular positions, and not represented by unions.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rates of irregular workers, with one out of three in the entire workforce holding such jobs.
노동자들의 증폭되는 불만들이 보여주듯 문 대통령의 친노동 정책이 그 선의에 불구하고 완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매우 힘든 곳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으로 악명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직장이 있다 해도 많은 경우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노동 형태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노조 가입도 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전체 근로자 중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The irregular workers face disadvantages in various aspects of their jobs, including pay and other benefits. And in Korea, they are often forced to work in very dangerous conditions, leading often to serious workplace injuries and deaths. One of the latest such cases was the death of a worker in his early 20s who became stuck on a coal conveyor belt at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operated by Korean Western Power (KOWEPO)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t is urgent to carry out measures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punish employers who do not adhere strictly to safety rules.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급여, 수당 등 직장에서 여러 불이익에 처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은 종종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 받는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20대 초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다. 산업재해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 수칙을 엄수하지 않는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The massive rallies in Seoul on May Day clearly show the mounting frustration of irregular workers due to their ceaseless plight.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ir voices and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provide more protection and security for them.
노동절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끊이지 않은 고통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좌절감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더 많은 보호와 고용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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