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회의장 봉쇄에 여야 4당, 한밤 장소 옮겨 개회
정개특위는 바른미래 2명 불참… 정족수 미충족 불구 대치 계속
26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렬한 대치로 밤늦게까지 전쟁터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관련 법안을 기습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건의 상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은 각 회의장 앞에 ‘인간 벽’을 치고 버텼다. 이에 정치개혁특위ㆍ사법개혁특위위원장은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했다. 사개특위의 경우 회의실까지 옮기며 법안을 상정했고, 한국당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 실종의 단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한국당 5겹 인간벽 치고 드러눕고
오후 8시 15분쯤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220호) 앞. 한국당 의원들이 5겹으로 연좌한 인간 벽을 치며 버티면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4당 소속 위원의 입장을 막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당의 실력 행사를 예상한 듯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7년’이라 적힌 출력물을 내보였으나, 사생결단 각오를 다진 한국당 의원들 앞에선 소용 없었다. 한국당은 아예 맨 앞줄 의원들부터 한줄씩 도미노처럼 드러누웠다. 애국가도 제창했다. 겹겹의 의원 장벽으로 결국 30여분 대치만 벌이자 여야4당 위원은 한국당 몰래 506호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한국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극심한 내홍 등을 감안해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에는 불참키로 하면서 의결 정족수(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 요건 충족은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여야 4당의 이날 목표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아닌 상정이란 교두보 확보인 셈이었다.
같은 시각 정치개혁특위 회의장(445호) 앞도 만만찮은 대치가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5명씩 일렬로 회의장 앞을 가득 메우고 서서 여야3당 의원의 입장을 원천 차단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무단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은 비켜달라”며 “출입 방해시 징역 5년 이하”라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항의하러 왔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원천 무효,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국민은 우리편”이란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선 “회의방해 징역 5년” 구호로 응수했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제에서 하면 만성적 정국 불안정이 생긴다”며 “공수처는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거법을 올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게 된 일등공신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라고 일축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회의장에 와서 얘기하세요”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저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대치 상황은 풀리지 않았다.
◇유례없는 법안 전자접수
전날 오후부터 한국당의 점거ㆍ봉쇄에 막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제출조차 못하던 상황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의안과로 제출하면서 급반전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자 발의는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해당 시스템은 이미 2005년 도입됐으나 의원 대부분이 모른 데다 절차가 번거로워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이질 않았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의안과 등에서 진을 치던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일제히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례 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 번호가 나왔다”면서 “의회 쿠데타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규탄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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