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권 기자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를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전 이사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B 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원 걷어들인 뒤 이중 14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했거나, 인수해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위장업체 대부분은 이씨 집 주소지로 확인됐다.

이씨가 실제 교재와 교구 구입하는 등 정상적인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위장업체에 흘러 들어 간 돈은 모두 23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C씨와 모의 해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유치원에 써야 하는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자신의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돼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택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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