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강연… “포용성장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
25일 신라호텔에서 '文정부 3년, 3대 허들을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2019한국포럼에서 윤종원 대통령 경제수석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성장률 향상에 더해 삶의 질 등까지 포함한 ‘비욘드(beyond) GDP(국내총생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성장활력을 유지하며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포용적 성장전략’은 그런 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한국일보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문 정부 3년, 3대 허들을 넘어-노동개혁, 대기업 정책, 혁신과 가치충돌’을 주제로 주최한 ‘2019 한국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경제 성과가 국민 삶의 질로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지만 생산성은 OECD 상위 국가보다 40%나 낮고 근로시간은 30% 이상 긴, 성과 이면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도 성장률, 재정건전성 등 외형상 지표는 OECD 중상위권이지만, 삶의 질이나 사회 관련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양극화와 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할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양극화 심화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목표 아래 지속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수석은 “올해 안에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를 100개 이상 시도해 혁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경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8대 신산업 뿐 아니라 다음주에 시스템 반도체 대책을 발표하고, 5월 중엔 바이오헬스산업의 인력 및 R&D 확충, 규제 합리화, 생태계 조성 등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문제 해법도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불법행위는 경영계든 노조든 법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 경영난과 고용부진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에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의 성과도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0.3%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 소득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경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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