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이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에 정책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진행중인 정부 주도 정책을 정치권에 내맡긴 격이어서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부ㆍ울ㆍ경(부산ㆍ울산ㆍ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부적절한 만큼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이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서와 부ㆍ울ㆍ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의 위치와 규모,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부ㆍ울ㆍ경 검증단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새 위치를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증위는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음ㆍ안전ㆍ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이날 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반박, 향후 부ㆍ울ㆍ경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ㆍ울ㆍ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항공수요가 영남권 5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기준보다 27~28% 축소됐고,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영향권 가구가 2만3,000여가구인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선 2,732가구에 그쳤으며, 활주로 길이도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하려면 3,700m가 필요한데 3,200m에 불과하고, 심야 비행이 금지돼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문제는 결국 국무총리실로 공이 넘어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주호영(대구 수성을)ㆍ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이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부ㆍ울ㆍ경 검증단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조정이 되지 않고 표류한다면 총리실이 나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ㆍ울ㆍ경에서는 이를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조정 의지로 해석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ㆍ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 이 문제에 대한 부ㆍ울ㆍ경의 공동 해결 의지를 반영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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