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23일 대구 민심투어 취소
나경원 “좌파 장기집권 플랜 시동”
긴급의총, 국회 보이콧 논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2 kjhpress@yna.co.kr/2019-04-22

22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선거제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잠정 합의하자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며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23일 예정된 대구 지역 민심대장정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국회 일정 전면 거부(보이콧)를 비롯한 초강경 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4당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 확보’를 위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실질적인 시동을 걸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패트에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4당이 합의문에 ‘한국당과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도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협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오전 9시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로 변경하고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황 대표 역시 23일 예정된 대구 일정을 취소하며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할 태세다.

23일 열리는 의총에서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 당시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4당의 잠정 합의안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 위주이기 때문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당이 ‘민주당 2중대’라고 공격하는 정의당 의석수가 증가하는 대신 한국당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수처는 야당 탄압 기관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내건 데 이어 “공수처 도입 대신 30개월 동안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제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형제권력을 만드는 것으로 여당의 2중대ㆍ3중대를 양산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하명수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 비밀경찰)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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