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표준단독주택 공시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10배 증가했지만 실제 반영은 100건당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 73%를 차지했고, 경북 10건, 대구 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12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만이 조정돼 반영률은 1.9%에 불과했다. 지난해 18.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격이 9.1% 정도 올라간 가운데 재산세도 전년 대비 11.9%인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가 5만6,000여명, 30% 오르면 9만5,000여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공시가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이의 신청은 묵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행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여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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