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증가하는 경기 하방 위험(Rising downside risks)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IMF 대표단은 국내총생산 0.5% 수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4월 1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Global slowdown takes toll on Korean economy

세계 경제 둔화가 한국 경제에 타격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have warned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calling for stimulus measures. This warning certainly reflects rising downside risks arising from trade protectionism, the U.S.-China trade war and a potentially disorderly Brexit from the European Union.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며 세계 경제 하락을 경고했다. 이 경고는 분명 무역보호주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무질서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가능성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상승 하방 위험을 반영한다.

Wrapping up its spring meetings in Washington, D.C., Saturday, the IMF steering committee called on member economies to act promptly to shore up growth. It is time for countries across the world to step up cooperation to get out of the current slowdown.

토요일 워싱턴에서 봄 총회를 마치면서, IMF운영위원회는 회원국들에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성장 둔화를 타계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할 때이다.

The IMF came up with a gloomier outlook. It revised down its 2019 global growth projection to 3.3 percent from its January figure of 3.5 percent. However it kept its projected 2020 growth rate unchanged at 3.6 percent. World trade is forecast to rise 3.4 percent this year, a sizable fall from last year’s 3.8 percent.

IMF는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올 세계전망치를 1월의 3.5%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는 변경하지 않고 3.6%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교역은 지난해의 3.8% 증가보다 상당히 하락한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roblem is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bear the brunt of the global downturn. The country’s exports are in a four-month downward march, plunging 8.2 percent last month from a year earlier. This poor performance was the direct result of falling global prices of semiconductors which represented one-fifth of the nation’s total exports.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둔화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은 4개월 연속 하락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달은 전년 동월에 비해 8.2% 감소했다. 이 초라한 성과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국제 가격의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In this situation, skepticism is growing that the government may not meet its growth target of 2.6 percent to 2.7 percent this year. The Bank of Korea is scheduled to announce the first-quarter economic growth rate next week. Economists predict the rate will drop to as low as zero, hitting the lowest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17. Pessimists even fear a negative growth.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2.6-2.7%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0%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4분기 이래 최저치다. 비관론자들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production, investment and consumption have already begun to fall.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failed to catch up with wage hikes, undercutt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goods.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생산, 투자 및 소비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조업 부분의 노동 생산성은 임금 상승을 따라 잡는 데 실패해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In a nutshell, the Korean economy is increasingly losing its steam. If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people do not take radical measures to jumpstart the slumping economy immediately, the country will fall into economic woes.

간단히 말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이 침체되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장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Last month, an IMF delegation recommended the Seoul government adopt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stimulate the economy. It called for a supplementary budget of up to 0.5 percent of the GDP, or 9 trillion won ($7.9 bill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drawing up an extra budget, accepting the IMF call.

지난달 IMF 대표단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대표단은 GDP의 0.5% 달하는 9조원(79억불)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Yet the budgetary scheme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but not a sufficient one for economic recovery. This explains why the government should take more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measures to find new growth engin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autonomous vehicles.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 조건에 불과하지 경기 회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The country cannot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out promoting deregulation and innovation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lso urgent to push for structural reform to overcome the economy’s underlying weaknesses.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을 촉진하지 않고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Now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overhaul its “income-led” growth policy which cannot solve the aggravating economic problems. It needs to admit to policy blunders and map out a new strategy to bring an economic turnaround.

이제 문재인정부는 악화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