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석탄발전을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제 수준에 맞춰 높여나가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기본)’을 공개했다. 에기본은 에너지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에너지 헌법’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미세뜨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권고안과 비교해 문제점을 보완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과감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3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전망치 40%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7~8%인 점에서 과감한 목표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던 5년 전 2차 에기본과 비교하면 근본적 방향 변화다. 3차 에기본에서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나 되는데도 에너지 과소비 국가다. 전력소비량은 세계 8위로 국내총생산(GDP) 순위 12위보다 높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측정한 에너지전환지수(ETI)는 선진 32개국 중 30위다.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서는 신규 변전소 건설, 직류 전원 적용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ㆍ제어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투입할 재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까지 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현실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 유리한 요금체계를 손보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용부담을 거부할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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