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정국급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 파행의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정권 성향으로 채워져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권 뜻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1기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위헌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차단할 수 있어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막 둑인 사법중립성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장외투쟁 집중만이 아니라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발시 재검증을 하거나 숙려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 차원의 제도 개선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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