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민주평화당 박지원 불참하며 불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처리할 경우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했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끝내 의결정족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여상규 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었다. 박지원 의원은 회의 시작 40분이 지나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원장이 전화를 주기 전 이미 법사위 불참을 통보했다”며 “간사 간 합의 없는 상정이기에, 그리고 예정된 목포 일정이 있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고 목포로 간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현지시간)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중앙제어센터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투르크멘바시(투르크메니스탄)=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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