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7월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규직화 대상인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도 전환이 지연되거나 제외된 노동자가 속출했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약 20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 정부와의 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7월 공동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기관)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간위탁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근로조건만 개선키로 하는 내용으로 노동계는 사실상 정규직화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기간제와 파견ㆍ용역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기관에 따라 1단계(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단계(지자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해왔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모두 217만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41만6,000명(19.2%)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파견ㆍ용역의 경우 전체 기관 중 43.9%(지난해 말 기준)가 미완료 상태라는 점, 공공기관 40여개 기관(약 4만명)이 간접고용인 자회사 전환 방식을 택했으며, 현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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