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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아닌 문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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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아닌 문주주의”

입력
2019.04.18 17:44
수정
2019.04.19 00: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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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추진… “이미선 임명 강행 땐 장외투쟁”

황교안(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77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친문(재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드루킹 재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에는 원내외 강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며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엄격한 반면, 김 지사 같은 현 정권 실세에게는 너그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긴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며 “내부 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거냐.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과 사법부 겁박 총력전에 올인한 것이 이 같은 판단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다. 반쪽짜리 미완의 특검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재특검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드루킹 재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한 것은 ‘감시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임명 강행, 인사 참사를 비롯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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