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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내고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엔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였다. 반면 트럼프의 독단적 태도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여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세계 100여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됐다. 이는 미국의 두 배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대인 경제 성장률도 미국보다 훨씬 높다. 10년 안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른다는 통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체제의 붕괴나 침체에 대한 예측엔 오류의 역사가 길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은폐해온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명한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적어도 다섯 가지 장기적 문제에 당면해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불길한 인구 구조다. 중국의 노동력은 이미 지난 2015년 정점을 지났다. 도시화 효과도 다했다.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의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미흡한 대책은 결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 경제 성장 모델을 바꿀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을 ‘사회주의 자급자족 경제 모델’에서 일본과 대만이 성공적으로 개척한 ‘동아시아 수출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모델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외국 정부의 관용도 한계에 달했다. 실제로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며 중국의 호혜성 부족과 국유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이전 강요 등을 비판했다. 유럽도 불만이다. 게다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법치의 결핍은 외국인투자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와 보조금은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도 숨기고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쉬웠던 분야의 개혁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과 국유 기업의 합리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호구제의 폐지 등 앞으로 중국이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더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당정분리 정치개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네 번째 문제와도 직결된다. 역설적으로 중국은 성공의 희생자가 됐다. 마오쩌둥이 신중국 성립 시 도입한 레닌주의 모델은 당시 중국의 제국주의적 전통과 잘 맞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 발전은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이미 ‘도시 중산층 사회’가 됐지만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들은 공산당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며 모든 개혁은 당의 권력 독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중국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미 큰 부를 쌓은 당 엘리트들은 중국을 대규모 정부투자 및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할 구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도 그들의 반대를 극복하긴 어렵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반부패운동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든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 중국 사업가는 실제 성장률은 공식 발표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률은 역동적인 민간 부문에 의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중국은 오히려 갈수록 더 개입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부족이다. 시 주석은 옛 영광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의 꿈’을 선포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문제 증가로 당의 정당성은 점점 더 국수주의에 의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다른 나라의 환심을 사려했지만 그 결과는 탐탁지 않았다.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인권변호사를 수감하고, 아이웨이웨이 같은 저명한 예술가와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구성원을 소외시키는 것은 중국의 매력을 감소시켰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선 이런 정책이 중국의 명성과 별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선 다르다. 먼 과거 세계의 젊은 혁명가들은 마오쩌둥 사상에 영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를 지지하는 다른 나라 젊은이는 거의 없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약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 물론 미국의 힘도 과장돼선 안 된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협조적인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10~20년 안에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강해짐에 따라 미국도 힘을 공유하는 법은 배워야 할 것이다.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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