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인 기준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건강이라 생각한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장수 사회에서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 영아사망률 2.8%이며,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암생존율 70.6% 등 건강 관련 지표는 세계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29.2%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54위에 머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자 숙제다. 국민 건강과 행복은 건강정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건강정책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 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이뤄지는 조치, 즉 건강에 대한 사전 투자와 질병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는 것, 즉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 흐름에도 맞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자,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자원 중 하나이며, 공통된 사회적 목표 및 모든 국가의 정치적 우선순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제연합(UN)에서는 건강권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예방 정책은 ‘자살예방’, ‘금연’, ‘비만관리’, ‘음주대책’ 등 특정 영역의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여 기대만큼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생애 주기를 망라한 대상자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보장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시작하고, 향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점차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아동에 대한 건강 투자도 적극 장려하여 어릴 적부터 건강권을 보장해나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가임기부터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장년 및 노년 등 생애 전주기별로 예방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투자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훌륭한 정책이 된다. 누구든지 소득수준,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건강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포용국가 건강정책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물론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아울러 국민이 불안해하는 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어제 4월 7일은 제47회 ‘보건의 날’이었다. 그동안 ‘보건의 날’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다짐의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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