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성교육→공개 매질→돌팔매 사형.’
무슬림이 다수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성애 처벌을 강화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태형에 이어 투석 사형까지 등장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석유 부국인 이슬람왕국 브루나이는 동성애자나 간통죄(불륜)를 저지르면 투석 사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발효한다. 2013년 도입하려 했으나 국제 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다,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룬 바 있다.
브루나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엔 동성애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투석 사형을 집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이면 오른 손목을, 재범이면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나이 총리실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저지하는 것 외에도 모든 개인, 사회, 국적과 종교의 합법적인 권리를 교육, 존중,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가 국교(國敎)인 브루나이 현지에선 아직 반발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종교 지도자를 겸하는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샤리아 형법은 신에 의한 ‘특별한 인도’, 위대한 브루나이 역사의 일부”라는 게 하사날 볼키아(72) 브루나이 국왕의 지론이다. 샤리아 형법 도입과 관련, 하사날 국왕이 나이가 들면서 석유에 치중한 경제가 침체되면서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역시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선 지난해 9월 두 여성이 자동차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혐의로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 6대씩을 맞는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문이나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에 교훈을 주기 위한 것뿐”이라고 옹호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고 동성애 혐오를 부추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동성애는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이지만 공개 태형이 집행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온건(중도)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는 말레이시아는 지난해부터 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장관이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사진을 공공전시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지난달엔 관광부 장관이 “이슬람문화인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게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인구의 87%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닌 인도네시아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동성애가 불법이지만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다가, 종교적 이슈가 터지거나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벌어지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식이다.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성애 자체를 범죄화하는 데 반대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밤방 하르얀토 아시피야이슬람대(UIA)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반적으로 관용, 종교계는 교화하려는 분위기”라며 “종교와 정치가 뒤섞이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내 잠잠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동남아의 메카’라 불리며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특별자치주 북부 수마트라 아체주는 동성애자 공개 태형 및 강제 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와 유명 인사들은 브루나이를 비난했다. 조지 클루니와 엘턴 존은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 중인 고급 호텔 불매운동을 요구했고,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비현실적이며 인권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줄 법안의 이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브루나이가 1957년 이후 사형 집행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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