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안 제출, 속도 내겠다”

“미세먼지 근본 해결엔 기존 예산 한계”… 야당 의원들 추경논의ㆍ예타면제에 강한 질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경 정부안을 4월까지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 외에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혀 전체 추경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추경 규모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늦어도 4월에는 정부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부 차원에서 추경 검토를 진행 중인데 가능한 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경기대응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 “경기 흐름 전반을 짚어 판단해야 해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면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가 큰 요건”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추경 계획에 대해 야당은 ‘미세먼지 핑계를 댄 경기 부양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난해 본예산 잘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번 추경은 경기 대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예산으로 경기 문제를 풀 수 있느냐”며 “민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의 추경 언급 당시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1차적으로는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1조원 정도 예상된다 했는데 지금은 뻥튀기가 돼서 10조원 규모로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추경 검토 입장에 대해 동조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세먼지나 일자리, 경기 대응 측면에서 종합적인 추경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홍 부총리에게 지난 1월 발표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정상적으로 예타 조사를 거친 사업 규모가 21조원인데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를 한 사업은 54조원에 달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타 면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도 “공약이나 계획에 없던 예타 면제가 논의되면서 정부가 재정 규율을 스스로 흐트러뜨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다가 성장과 투자, 고용, 소득분배까지 모두 나빠지는 상황이 되자 경제팀이 정책에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목적”이라며 “여러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귀하게 듣겠지만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