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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주도권 영국 의회가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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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주도권 영국 의회가 쥐다

입력
2019.03.27 00: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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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권한 의회가 가지는 수정안 통과

‘노 딜’ 포함한 모든 옵션 두고 토론 나설 듯

영국 하원이 25일 정부로부터 의사 진행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는 '레트윈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하원은 27일부터 가능한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 '끝장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런던=EPA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25일 정부로부터 의사 진행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는 '레트윈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하원은 27일부터 가능한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 '끝장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런던=EPA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내놓는 합의안마다 의회로부터 거부를 받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초대형 암초를 만났다. 영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회 의사 일정 권한을 박탈하고 의회로 가져오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조차 메이 총리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반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서 반란표 속출… 각료 사임도

이날 외신에 따르면 보수당 올리버 레트윈 전 장관이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과 손잡고 이른바 ‘의향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내 놨다. 정부가 아닌 의회에 27일 의사 일정 주도권을 부여해 ‘끝장 토론’ 후 브렉시트 진로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하원의 과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메이 총리는 이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속출하며 통과됐다. 보수당 의원 29명이 수정안 편에 섰다. 알리스터 버트 외무부 부장관, 스티브 브린 보건부 차관, 리처드 해링턴 기업부 차관도 각료직을 사퇴하고 레트윈안에 찬성했다. 메이 총리는 표이 통과된 뒤 “어떤 정부도 무슨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 ‘백지 수표’를 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하원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앞으론 어떻게 흘러갈까

의회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것 말고는 브렉시트 관련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략 7가지 선택지에 대해 의회가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들은 27일 끝장 토론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메이 총리의 딜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동맹ㆍ단일시장 잔류, ‘노 딜’ 및 2차 국민투표 등이 주로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 체결과 브렉시트 철회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로 메이 총리의 정국 주도권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다. 메이 총리에 반대해 내각을 떠난 각료의 수가 예전 정권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12년간 영국 총리직에 있었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기에는 1년에 2명꼴인 25명, 10년간 재임한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에는 1년에 3명꼴인 29명이 내각을 떠났는데, 메이 총리는 집권 2년8개월간 29명이 각료직을 사임했다고 전했다. 1년에 11명꼴이다. BBC는 과거에는 각료 이탈 규모가 이 정도에 달하면 총리직을 상실하고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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