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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열려 “형 집행 정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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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열려 “형 집행 정지 해달라”

입력
2019.03.25 17:49
수정
2019.03.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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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씨의 지지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씨의 지지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2)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변호사 등에 따르면 19년 전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채택여부 등 이레적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이 수면제를 갈아서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했다가 알약을 간 그릇과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자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꾼 점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감정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이 고의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변호사는“향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힘들어 했다”며“본인 잘못 없이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0년이 사라진 데 억울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최성동 대표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김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 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민연합은“원심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어 재심이 결정된 의미를 존중하고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을 19년 전과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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