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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위해 6,000억 규모 ‘3종 보증 세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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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위해 6,000억 규모 ‘3종 보증 세트’ 지원한다

입력
2019.03.26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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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창구에서 자영업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창구에서 자영업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불경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6,0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ㆍ기술보증기금, 은행권과 함께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3종 보증 세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금융은 혁신ㆍ중소기업에 집중돼 왔는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으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혁신금융 정책 확산을 위해 이날 대구ㆍ경북지역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자영업은 제도권 금융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대다수가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고 있다”며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도 시장이 알아볼 때까지 숙성될 수 있도록 ‘인내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이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연매출 5억원 이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4,500억원 지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해 영업악화에 직면한 ‘데스밸리’ 자영업자(1,200억원) △신청일로부터 3년 내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 의사가 있는 자영업자(300억원)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0.3~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기한 역시 일반보증 만기(1년)보다 대폭 늘린 5년이다. 이 기간 동안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축적의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재원에는 은행권이 출연한 사회공헌자금 5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는 향후 5년간 16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이 성장성과 잠재력 등을 갖췄는지는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를 통해 검증 받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5일부터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및 전국의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지원이 자칫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는 부작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원리에 따라 도태돼야 할 자영업이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엄선해 대출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2일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채권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등 시장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는 “차입금 상환 등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가 한정 의견을 받는 것은 영업력이나 현금흐름 문제가 아니라 감사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회사와 대주주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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