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ㆍ권력 비호” 국회에 법안 처리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해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여론의 힘을 빌어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ㆍ사ㆍ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ㆍ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며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 관련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ㆍ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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