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월동 채소류 가격하락 날씨 탓 하는 농식품부” 질타

한ㆍ영 FTA방어 요구도

[한국일보 자료사진]민주당 서삼석 의원

민주당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 온화한 기상으로 월동 채소류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농민이 슬픔에 잠겨있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수급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농식품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3년간 월동 채소류 가격현황 및 수급대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이달까지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의 가격이 43.1%에서 68.6%까지 대폭 하락했다. 무는 1만3,606원(18kg)에서 43.1%인 7,741원으로, 배추는 1만2,005원(10kg)에서 3,766원으로 68.6% 하락했다. 또 양파도 3만2,155원(20kg)에서 1만3,197원으로, 대파도 2,723원(1kg)에서 1,324원(51.4%)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겨울 날씨가 온화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월동 채소류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매비축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2018년 겨울 평년기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확률 50%) 높을 것(확률 30%)으로 예측했고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격인 산지폐기에 주로 의존했다.

올해 들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산지폐기 물량만 배추 4만6,000톤, 대파 4,872톤, 양파 2만2,000톤 등 총 7만2,872톤에 달한다. 이는 수매비축에 의한 시장격리 물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파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도 생산증가액의 15.8%인 6,000톤, 배추(겨울) 5.0%인 3,000톤, 무(겨울) 6.7%인 4,000톤만 수매비축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겨울철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됐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은 대비해야 할 기후변화에 안이한 대응해서 수매비축 등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며“농식품부는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ㆍ영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영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의 TRQ(저율할당관세)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며“제조업 분야의 수출증가를 위해 무리하게 농업분야를 희생하면서 영국측 요구를 수용 할 필요는 없으니, 우리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