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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3채’로 시세차익 23억... 최정호는 주택정책 적임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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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3채’로 시세차익 23억... 최정호는 주택정책 적임자일까

입력
2019.03.25 14:28
수정
2019.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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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국당ㆍ바른미래 의원들 비판 

 민주당 의원도 “국민 정서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집은 주거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주거 공간입니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맞습니까?”(이 의원)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최 후보자)

25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이 의원은 이런 문답을 주고 받은 뒤 동영상 한 토막을 틀었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이전까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59㎡)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아파트(84㎡)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155㎡) 분양권을 들어 “똘똘한 3채”라면서 얼마나 집값이 올랐는지 열거했다. 이 의원은 “1억5,000만원에 사들인 분당 아파트는 현 시세가 10억원, 3억1,000만원에 구입한 잠실 아파트는 13억원이 됐으며, 펜트하우스 분양권은 5억원의 차액이 예상된다”며 “다 합치면 시세차익이 2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고 한 부분을 짚으며 “장관 후보자가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잘 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후보자는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다주택 보유 및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투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렸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주미대사관으로 파견 나갈 당시인 2003년에 구매했는데, 16년 간 보유하며 살지도 않았다”며 “이미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하던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재산 증식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가 최 후보자의 꼼수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당초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인사검증 자료에는 3채(2주택 1분양권자)로 기재돼 있었는데, 청와대가 최 후보자로 결정하면서 다주택 부담이 될 듯하니 한 채는 파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면서 급하게 딸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자신이 월세를 주면서 거주 중이다. 최 후보자는 “저 역시 (다주택 보유에) 부담을 갖고 있어 잠실 아파트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집을 정리할 의사를 검증 과정에서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 모친 소유 주택의 재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재직 당시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인천 부평 4구역은 재개발 지역 15곳 중 한 곳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 부분도 이해충돌방지에 저촉되진 않는지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극 감싸진 못했다. 황희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최근 딸에게 증여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평소 소신이 있었으면 (장관 지명 전)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민 의원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약간의 흠집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 후보자가) 국토부에서 30년 간 근무했고,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며 “임명된다면 역대 장관들보다는 조직 파악 등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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