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10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다. 10조원 규모로 추경이 이뤄졌을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 정도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현재 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한은의 또 다른 책무인)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경제정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론적 연구보다 현안 연구를 우선시하기 위해 (산하 기관인)경제연구원의 운영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간 외부 공모를 통해 선임했던 경제연구원장에 조사국장을 역임한 내부 인사인 신운 국장을 지난달 말 임명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부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는 데 대해 “한은도 사업 지연으로 임시 사무실 임대료(서울 중구 삼성본관, 월 13억원) 지출이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해 재작년 계룡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후 차점자인 삼성물산의 이의 제기,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 등 파행이 이어지며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에 대해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조달청을 탓한 것은 처음으로, 감사원이 조달청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